2025년 7월 21일 취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과 이틀 만인 23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초스피드 방미입니다.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한미 통상 협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상협상이란 무엇인가?
통상협상은 국가 간 무역과 경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외교적 과정입니다. 관세율, 무역 장벽, 투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다루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조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통상협상의 주요 분야
• 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조정
• 비관세 장벽: 규제, 표준, 인증 등 무역 제약 요소
• 투자: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촉진 방안
• 서비스: 금융, 통신, 물류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
•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보호 체계
특히 한미 통상협상은 세계 1위와 10위 경제대국 간의 협상으로, 그 결과가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제조업 투자 증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틀 만의 전격 방미, 그 배경은?
김정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여러 면에서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관급 인사가 취임 후 해외 순방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1-2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김 장관은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는 한미 통상 협상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김정관 장관 취임 후 타임라인
•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식
• 7월 21일: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업계와 긴급점검회의
• 7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 7월 23일: 미국 워싱턴 D.C. 출국
• 8월 1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 (시한 9일 남음)
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장관이나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기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실무 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패키지 딜' 총력전
김정관 장관의 방미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 총력전의 일환입니다. 현재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안보와 재정, 통상을 아우르는 종합 협상,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인하 요구를 넘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통상 협상에 연계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부 고위급 방미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7월 20일 방미 (안보 협상)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7월 22일 방미 (실무 협상)
• 김정관 산업장관: 7월 23일 방미 (장관급 협상)
• 구윤철 부총리: 방미 검토 중 (경제수장 회담)
김정관 장관의 주요 면담 일정과 의미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핵심 의제: 관세 완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25%)와 철강 제품(50%)에 부과된 관세 인하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 제조업 협력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의 LNG 협력 논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미 통상 협상의 최대 화두인 'LNG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에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관세 협상의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략적 의미
미국 국무부는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건 미국산 LNG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LNG 수입 확대와 가스전 공동개발 참여가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교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정관 장관의 배경과 협상 역량
김정관 장관은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생활 첫 보직이 산업관세과였다고 밝힌 바 있어, 관세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위기는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라며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돼 뛰어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민간 경험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용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익 관점에서 최선" 의지 표명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국익이 최선이라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 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8월 1일 시한을 앞둔 막판 협상의 관건
이번 김정관 장관의 방미는 8월 1일 시한을 앞둔 마지막 고위급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한에 쫓겨 국익을 양보하지는 않겠다"면서도 "8월 1일 이전 최선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총력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 개최 가능성
김정관 장관의 방미와 함께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방미도 검토되고 있어,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상대로 한 포괄적 협상 테이블을 의미하며, 환율 이슈까지 포함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한미 2+2 협의 구성
•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장관
•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 주요 의제: 관세, 환율, 에너지 협력, 공급망 안정화
협상 성공의 열쇠: LNG와 제조업 협력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LNG 협력과 제조업 협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제조업 투자 확대가 관세 인하의 교환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정관 장관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이런 협상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
김정관 장관의 방미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25% 관세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철강 업계도 50% 관세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 장관이 21일 대한상의에서 주요 경제단체 및 업계와 가진 긴급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우려가 집중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정관 장관의 민간 경험과 에너지 전문성이 기존 관료적 접근법과는 다른 실용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밝힌 김 장관의 현장 중심적 사고가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무리: 마지막 기회, 성공할 수 있을까?
김정관 산업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통상 협상의 마지막 카드일 수 있습니다. 취임 이틀 만의 전격 방미라는 이례적 행보에서 보듯, 정부는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관세 완화와 LNG 협력이라는 윈-윈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 장관의 에너지 전문성과 민간 경험, 그리고 "국익 최우선" 의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이번 협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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